[대선후보IT공약] 바른정당 유승민, “퇴근 후 SNS 업무지시 제한” by 수다피플

탄핵 이후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장미대선’을 맞아 이미 재외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했고 사전 투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투표일도 일주일이 채 안 남았다.

정책 문제는 어렵다. 그렇다고 방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산업 진흥은 필요하지만 이 진흥이 특정 이권 업자를 만들어내거나, 중간에서 눈 먼 돈을 만들어내거나, 쓸데없는 위원회나 단체를 만들기만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대체로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그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말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면서 모호함은 가중된다. IT분야는 문제점은 물론 정책적 차별점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앞으로 무얼 하겠다’가 많아, 대체로 좋은 말 범벅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약을 살펴보는 이유는 대통령 후보자가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알기 위해서다.

‘대선후보IT공약’에서는 1-5번 5명의 대선후보가 내세운 IT 정책을 살폈다. 후보자의 공약과 질문지에 대한 캠프의 응답, 캠프의 IT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19대 대통령 선거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도 참고했다.

■ 가장 중요한 문제

googletag.cmd.push(function() { googletag.defineSlot(‘/6357468/0.Mobile_Article_intext_1_300_250’, [300, 250], ‘div-gpt-ad-1468307418602-0’).addService(googletag.pubads());googletag.pubads().collapseEmptyDivs();googletag.pubads().enableSyncRendering();googletag.enableServices();googletag.display(‘div-gpt-ad-1468307418602-0’); });

– 문재인 : 산업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 홍준표 :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는 관점 타파
– 안철수 : 4차 산업혁명
– 유승민 : 퇴근후 SNS 업무지시 제한(연결되지 않을 권리)
– 심상정 : 노동의 내용과 과정을 바꿔야 과학기술의 혁신도 있다

■ 눈길이 가는 정책

– 문재인 : 정보통신 기술로 혁신 정부 구성
– 홍준표 : 4차 산업 혁명 위한 IT 분야 규제 완화
– 안철수 : 잊혀질 권리 법제화
– 유승민 : 사이버보안청 설치
– 심상정 : IT 노동자 처우 개선

■ 통신비 부담 경감

  • 사회적 약자 통신비 지원 공통적
  • 기본료 인하 및 폐지는 단골공약으로 여태껏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음.

– 문재인 : 휴대폰 기본료·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디지털기본권 보장
– 홍준표 : 기본요금 인하+단계적 기본요금제 폐지, 제로레이팅 정책, 알뜰폰 정책 강화
– 안철수 : 제4이동통신 + 경쟁강조
– 유승민 : 알뜰폰 확대, 결합상품 개발을 통한 통신비 인하, 저가 스마트폰 출시,
– 심상정 : 데이터 2GB + 음성 문자 무제한의 ‘보편요금제’

■ IT 노동자 처우 문제 + 인재육성 + SW교육

  • SW 교육 강화, SW 제값 받기 강조
  • 청년, 여성, 비정규직 연구인력 등 과학기술계 소수자 처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

– 문재인 : SW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전 생애주기 SW 교육
– 홍준표 : 노동력이 아닌 기술력 기준 단가 책정, SW조기교육
– 안철수 : 전문가 10만명 양성, 여성과학자 보직자 및 신규 채용 규모 확대
– 유승민 : ‘칼퇴근시대’,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부과, 창업교육 의무화
– 심상정 : 포괄임금제 폐지, 다단계 하도급 관련 제한 대폭 강화, SW개발자등급제

■ 4차 산업혁명 + 스타트업 육성정책

  •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면밀한 진단과 철학은 잘 드러나지 않음
  • 일자리 문제 해소에 초점

– 문재인 : 지금은 ‘비상상황’. 정부주도적으로 대응해 인프라 확장 및 스타트업 육성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홍준표 : 고용 유연화를 통한 구조 유연성 확보, 네거티브 규제, 규제프리존,
– 안철수 : 민간주도발전, 자율주행-AI-VR-IoT 육성,
– 유승민 : ‘융합혁신컨트롤타워’, 네거티브 규제,
– 심상정 : 인권·노동·안전·환경 중심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 노동시간 단축,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 과학기술 R&D

  • 지역의 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 R&D 입장 적극 개진
  • 관리 부처와 운영 방식 면에서 구체적 제안

– 문재인 : 과학기술계 종사자 노동 환경 개선, 다양한 생애주기의 연구 지원 방안, 기초과학 연구비 확대
– 홍준표 : 연구비 사용 유연성 보장,
– 안철수 : R&D 예산 통합관리, 원천기술 및 중소기업 지원 집중 투자, 경쟁형 R&D
– 유승민 : 정부 R&D 구조조정
– 심상정 : 기초 원천 R&D 비중 증대, 연구자 인건비 보장, 출연연 예산 조정, 시군구 우리동네 과학센터

다른 대선 후보와 달리,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정책 담당자와의 만남을 완곡히 거절했다. 유승민 후보의 IT 정책은 유승민 캠프 측으로부터 서면으로 전달받은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진행된 ‘2017 대선캠프와 과학정책대화’ 발표자료,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 등을 참고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출처: 유승민 후보 공식 홈페이지)

유승민 후보가 꼽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 연결되지 않을 권리

유승민 후보는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정책 공약 2순위로 내세웠다. OECD 국가 중 2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2015년 기준 연간 2113시간)이 저출산 문제를 낳고 국가 역량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정책이다. 유승민 후보는 정책 이행 방법으로 ‘칼퇴근법’을 얘기하면서 ‘퇴근 후 SNS 업무지시 제한’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이러한 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해 할증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책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맞닿아 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업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013년 독일 노동부는 업무시간 이후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고, 올해 1월 프랑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개혁법안에 추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민 후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EU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해 상습적인 야근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한다. 근로시간 신고를 의무화하는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주요 과학기술 정책

1. 통신비 정책

– 알뜰폰 보급 확대

통신비는 IT관련 정책 중 가장 유권자에게 피부로 와 닿는 문제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통신비 확실히 내려드립니다”라고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월평균 가계 통신비는 2013년 15만3천원에서 2016년 14만4천원으로 줄었으나, 많은 소비자가 여전히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통신비 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고가 단말기 위주로 판매되는 유통 구조 문제도 짚었다.

해결방안으로는 ‘알뜰폰’ 보급 확대를 들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알뜰폰 가입자당 매출은 1만5천원으로 일반 휴대폰 가입자 대비 40%로 통신비 인하에 크게 기여한다”라며 “올해 9월에 종료되는 알뜰폰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여 알뜰폰 사업 확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선불요금제 확대 ▲결합상품 개발 등이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제시됐다.

단말기 구매비용 인하 정책으로는 ▲20만원 이하의 초저가 스마트폰 출시 ▲단말기 완전 자급제 확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이 제시됐다. 통신사의 저가형 스마트폰 공급을 촉진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확대해 다양한 단말기를 유통해 단말기 구매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는 찬성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단말기 구입지원 및 요금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 4차 산업혁명 + 스타트업

–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심으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융복합화’를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융합혁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부처별로 나눠진 기술 개발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합혁신 컨트롤타워로 혁신부총리를 임명, 정부 연구개발 방향성을 정립하고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개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관련 업무와 분산된 ICT 업무를 집중시킬 예정이다.

대기업과 정부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갖는 한계도 짚었다. 유승민 후보는 “정부의 지나친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으로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해되고 있다”라며 산업 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으로 옮기겠다고 주장했다. 창업을 재벌 중심의 경제 체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여러 부처에 분산된 창업 및 벤처 관련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 측은 각종 규제를 창업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짚고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못하게 돼 있는’ 방식에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벤처창업 규제동결조치‘ 제도를 도입해 기술 벤처기업 창업 후 3-5년 동안 소비자보호, 기업 활동 관련 규제 및 법적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스타트업 육성책으로는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하고 스톡옵션 행사 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해 창업이 성공한 경우 축적된 자산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벤처기업이 인재를 쉽게 영입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준다. 또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3. IT 노동자 처우 개선 + SW 교육

– 혁신안전망 구축

기술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유승민 후보 측은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게 현실”이라며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안전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빚을 내는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 환경 조성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완전 폐지 ▲성실경영자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 확대·강화 등이다.

창업 인재 양성 방안으로는 창업 관련 교육 의무화를 들고 나왔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 창업을 꿈꾸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 확대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이공계 진학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확대 ▲실리콘밸리 등 혁신경제생태계 유학 지원 ▲정부 차원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 고급인력 적극 유치 등이 추가로 제시됐다.

사진: 유승민 후보 선거 공보물

사진: 유승민 후보 선거 공보물

4. R&D

– 정부 R&D 효율성 높인다

유승민 후보는 정부 R&D를 구조조정해 혁신과 도전을 만들어가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의 과학기술 R&D 역량 부족은 예산 탓이 아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R&D 예산은 19조원에 달한다. 전체 국가 예산의 5% 수준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기초과학 및 혁신기술 역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이를 비효율적인 예산 따기 경쟁 탓으로 진단했다. 대학, 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간 역할 중복과 비효율적인 수주경쟁으로 역량이 분산된다는 얘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R&D를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유승민 후보는 정부 R&D를 지양한다. 산업적인 기술개발은 민간의 몫으로 돌리고, 정부 R&D는 중·장기적인 기초연구, 공공성 있는 과제로 역할을 구분하겠다는 설명이다. 국가 R&D 현황을 진단·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전문생산연구소, 지자체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 전반에 대해 진단·분석하고 PBS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부 R&D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2017 대선캠프와 과학정책대화’ 발표자료

출처: ‘2017 대선캠프와 과학정책대화’ 발표자료

기타 정책

– 기술파급 효과 큰 과제 선별

이밖에도 유승민 후보는 ▲게임, 영상, 음악, e북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 ▲핀테크 산업 등 분야별 맞춤형 처방으로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경쟁력이 있고 기술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R&D를 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스마트시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축산, 복지 분야 ICT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국의 영농환경에 맞는 ICT 개발과 빅데이터 구축으로 미래형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ICT 기술을 통해 복지예산 증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눈길을 끄는 정책

– 사이버보안청 설치

눈에 띄는 IT 정책으로는 ‘사이버보안청’ 설치가 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시대다. 이에 따라 삶의 편의성도 향상되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보안 위협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사이버보안청을 설치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으로 분산된 사이버 보안 역량을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기술을 개발한다.

사이버보안청의 기능은 단순히 해킹 같은 보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보격차 문제 해소에도 힘쓴다. 핀테크 등 생활 편의를 높여주는 기술의 등장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층은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다. 사이버보안청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사진: 플리커, Blue Coat Photos (CC BY-SA 2.0)

사진: 플리커, Blue Coat Photos (CC BY-SA 2.0)

from Bloter.net http://www.bloter.net/archives/278662

Advertisements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