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IT공약] 자유한국당 홍준표, “네거티브 규제 도입” by 수다피플

탄핵 이후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장미대선’을 맞아 이미 재외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했고 사전 투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투표일도 일주일이 채 안 남았다.

정책 문제는 어렵다. 그렇다고 방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산업 진흥은 필요하지만 이 진흥이 특정 이권 업자를 만들어내거나, 중간에서 눈 먼 돈을 만들어내거나, 쓸데없는 위원회나 단체를 만들기만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대체로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그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말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면서 모호함은 가중된다. IT분야는 문제점은 물론 정책적 차별점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앞으로 무얼 하겠다’가 많아, 대체로 좋은 말 범벅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약을 살펴보는 이유는 대통령 후보자가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알기 위해서다.

‘대선후보IT공약’에서는 1-5번 5명의 대선후보가 내세운 IT 정책을 살폈다. 후보자의 공약과 질문지에 대한 캠프의 응답, 캠프의 IT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19대 대통령 선거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도 참고했다.

■ 가장 중요한 문제

googletag.cmd.push(function() { googletag.defineSlot(‘/6357468/0.Mobile_Article_intext_1_300_250’, [300, 250], ‘div-gpt-ad-1468307418602-0’).addService(googletag.pubads());googletag.pubads().collapseEmptyDivs();googletag.pubads().enableSyncRendering();googletag.enableServices();googletag.display(‘div-gpt-ad-1468307418602-0’); });

– 문재인 : 산업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 홍준표 :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는 관점 타파
– 안철수 : 4차 산업혁명
– 유승민 : 퇴근후 SNS 업무지시 제한(연결되지 않을 권리)
– 심상정 : 노동의 내용과 과정을 바꿔야 과학기술의 혁신도 있다

■ 눈길이 가는 정책

– 문재인 : 정보통신 기술로 혁신 정부 구성
– 홍준표 : 4차 산업 혁명 위한 IT 분야 규제 완화
– 안철수 : 잊혀질 권리 법제화
– 유승민 : 사이버보안청 설치
– 심상정 : IT 노동자 처우 개선

■ 통신비 부담 경감

  • 사회적 약자 통신비 지원 공통적
  • 기본료 인하 및 폐지는 단골공약으로 여태껏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음.

– 문재인 : 휴대폰 기본료·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디지털기본권 보장
– 홍준표 : 기본요금 인하+단계적 기본요금제 폐지, 제로레이팅 정책, 알뜰폰 정책 강화
– 안철수 : 제4이동통신 + 경쟁강조
– 유승민 : 알뜰폰 확대, 결합상품 개발을 통한 통신비 인하, 저가 스마트폰 출시,
– 심상정 : 데이터 2GB + 음성 문자 무제한의 ‘보편요금제’

■ IT 노동자 처우 문제 + 인재육성 + SW교육

  • SW 교육 강화, SW 제값 받기 강조
  • 청년, 여성, 비정규직 연구인력 등 과학기술계 소수자 처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

– 문재인 : SW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전 생애주기 SW 교육
– 홍준표 : 노동력이 아닌 기술력 기준 단가 책정, SW조기교육
– 안철수 : 전문가 10만명 양성, 여성과학자 보직자 및 신규 채용 규모 확대
– 유승민 : ‘칼퇴근시대’,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부과, 창업교육 의무화
– 심상정 : 포괄임금제 폐지, 다단계 하도급 관련 제한 대폭 강화, SW개발자등급제

■ 4차 산업혁명 + 스타트업 육성정책

  •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면밀한 진단과 철학은 잘 드러나지 않음
  • 일자리 문제 해소에 초점

– 문재인 : 지금은 ‘비상상황’. 정부주도적으로 대응해 인프라 확장 및 스타트업 육성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홍준표 : 고용 유연화를 통한 구조 유연성 확보, 네거티브 규제, 규제프리존,
– 안철수 : 민간주도발전, 자율주행-AI-VR-IoT 육성,
– 유승민 : ‘융합혁신컨트롤타워’, 네거티브 규제,
– 심상정 : 인권·노동·안전·환경 중심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 노동시간 단축,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 과학기술 R&D

  • 지역의 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 R&D 입장 적극 개진
  • 관리 부처와 운영 방식 면에서 구체적 제안

– 문재인 : 과학기술계 종사자 노동 환경 개선, 다양한 생애주기의 연구 지원 방안, 기초과학 연구비 확대
– 홍준표 : 연구비 사용 유연성 보장,
– 안철수 : R&D 예산 통합관리, 원천기술 및 중소기업 지원 집중 투자, 경쟁형 R&D
– 유승민 : 정부 R&D 구조조정
– 심상정 : 기초 원천 R&D 비중 증대, 연구자 인건비 보장, 출연연 예산 조정, 시군구 우리동네 과학센터

주요 과학기술 정책

1. 통신비 정책

– 단계적 기본 통신료 인하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알뜰폰 정책 강화

통신비와 관련한 정책은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이다. 홍준표 후보는 통신비를 낮추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대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신 관련 입법을 철저하게 막고 독과점 형태를 보이면서 그 부담이 서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다”라며 “직접적인 통제는 힘들더라도 정부의 적절한 가이드로 시장 내에서 가격 인하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단계적 기본 통신료 인하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강조한다. 기본 요금제의 경우 5천원 이상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요금 감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 기본요금제 인하나 폐지 공약은 대선마다 꾸준히 제시돼 온 공약이다. 이통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기업들의 반발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있어 홍준표 후보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공약이 시발점이 돼 서민들을 위한 입법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시행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소위 ‘단통법’도 손본다. 홍준표 후보는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며 단통법을 수정하거나 길게 내다보고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 외에 알뜰폰을 취약 계층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올해 9월에 종료 예정인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면제를 3년 추가 연장하고자 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아직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는 알뜰폰 업체를 고려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보는 시선에는 언제까지나 전파사용료 면제 정책을 늘릴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계속된 면제 대신 대형 통신사와 영세 알뜰폰 업체 간 차이를 파악해 차별화된 전파 사용료 책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2. 4차 산업혁명

– 고용 유연화를 통한 구조 유연성 확보

홍준표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것은 앞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강조한 ‘창의’에 ‘자유’를 더한 가치라고 강조한다. 홍준표 후보 측은 4차 산업혁명이 사회·경제 전반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고, 노동시장의 경제구조나 규제 등이 타파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연한 정책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환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행 등을 제안한다. 하나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대상으로 규제를 설계하거나 규제를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강조하며 대통령 중심 규제개혁보다 내각 총리실에 ‘민관규제개혁위운회’를 두고 국회와 정부부처 간 상시 협조체제를 이루려 한다.

홍준표 후보는 특히 귀족노조나 강성조노 문제를 노동 시장을 경직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귀족노조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며, 이것이 해소 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태도다. 홍준표 후보는 이를 개진하기 위해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일자리 문제다. 많은 일자리가 인력 대신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사라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전업 교육을 강조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3. IT 노동자 처우와 SW 교육

– IT 노동자 처우, 기술력에 대한 인식 재고 필요

IT 강국이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한국 IT 노동자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로 유명하다. 얼마 전 게임업체인 넷마블이 사무실에 블라인드를 내리고 야근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IT업계 노동자 처우가 또 사람들 사이에 회자하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 중심의 인건비 계산에서 기술력이 기준이 되는 시장 인식 개선을 높이고자 한다. SW에 제값을 치러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력이 있는 인재들이 소프트웨어 분야로 올 수 있다는 인식이다. 홍준표 후보는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용역 발주 문화를 바꾸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교육 방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창의’다. 조기 교육을 통한 창의적 사고를 하는 인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 ▲프로그래밍 교육의 놀이 문화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교사 연수 및 채용 확대를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소프트웨어 사교육 열풍’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문제 인식이 있고, 따라서 이런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적지 않다.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과열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또 다른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Pixabay.Unsplash.CC0

사진=Pixabay.Unsplash.CC0

4. 과학기술 R&D

– “R&D 분야 정책, 비교적 시대와 발맞추지 못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R&D 예산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 가칭 ‘국가연구개발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연구비의 유연한 융통을 증대하고자 한다. 이처럼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만 어떤 식으로 그 범위를 넓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R&D에 들이는 국가 예산은 19조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의사결정 조직 및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다. 홍준표 후보는 R&D 의사결정 조직 및 방식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하향식 구조로 제안한다. 정보과학기술부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에서 아래로 결정 방향이 흘러가도록 지휘하는 중앙집중적·하향식 방식의 특징을 보인다.

과학기술인력과 교육에 대한 정책에서는 현직 및 은퇴 과학자 대상으로 ▲연금 확대 ▲훈포장 전달 ▲주택마련 및 노후대책 지원 확대 ▲은퇴연구원 활용 등과 같은 과학자 및 연구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성이나 비정규직, 사회 보장 제도 관련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해당 문제에 비교적 덜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홍준표 후보의 정책이 과학 기술계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족하다. 또한 함께 제시된 공약은 70년대 해외 과학자 유치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정책적으로 퇴보했다는 비판이 있다.

사진=Pixabay.jarmoluk.CC0

사진=Pixabay.jarmoluk.CC0

눈길을 끄는 정책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규제는 오히려 발전에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된다. 홍준표 후보는 4차 산업 혁명 흐름을 바라보며 규제 완화 혹은 필요하다면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IT 산업이나 스타트업도 필요 이상의 규제나 실정에 맞지 않는 효용성 없는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IT 산업 및 신산업에 전통 산업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 유연한 시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필요한 규제만을 남기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기업이 창의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게 돕고자 함이다.

기존 전통적인 규제에 변화를 주고 유연한 적용을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전세계적인 I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후 자율규제 방식까지 도입될 수 있다면 기업의 표현과 자유가 보장은 물론 IT 산업 종사자의 업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홍준표 후보가 꼽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홍준표 후보는 현재 당면한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큰 문제를 ‘국가 지원이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는 데 있다는 것’으로 꼽는다. 홍준표 후보는 정확한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기관과 사전 합의에 따른 정책을 내세우고 나누기 식의 예산 지원을 하는 경향을 지양할 것을 주장한다.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과학기술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수십억, 수백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from Bloter.net http://www.bloter.net/archives/278586

Advertisements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