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페이스북에 1350억원 벌금 부과…”허위정보 보고” by 수다피플

(사진=flickr.CC BY.Rock Cohen)

유럽연합(EU)의 페이스북에 대한 견제가 강력하다. 경고 차원을 넘어 이제 실질적인 규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5월1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전달한 사실에 대해 벌금 1억1천만유로, 우리돈 1350억원 규모를 부과한다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한 2014년 당시 유럽연합 합병 규정에 따라 규칙 준수 조사를 시행했는데, 이때 페이스북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벌금 부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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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로고

EU 집행위원회가 지적한 부정확한 정보는 사용자 계정 연동에 관한 부분이다. 페이스북은 왓츠앱 인수 사실을 통보하며 페이스북의 사용자 계정과 왓츠앱 사용자 계정은 자동 액세스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왓츠앱은 2016는 8월 왓츠앱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페이스북 사용자 아이디와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때문에 2014년 당시의 주장은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축소 보고한 것과 같은 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런 벌금 부과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마그레스 베스테이저 경쟁정책 담당자는 “이번 결정은 기업들이 EU의 합병 규칙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고, EU가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전달받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페이스북은 그에 비례한 벌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에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2014년 제출한 자료에 허위 정보를 주장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해당 사실이 위원회의 합병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flickr.CC BY.iphonedigital)

한편 EU 집행위원회와 미국 소셜기업들의 충돌은 한동안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17일에도 각 당국 소비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 소셜 기반 기업들에게 유럽연합 소비자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며 자국 시장과 소비자들을 위협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견제로 보인다. 하지만 소셜기업들의 서비스 업데이트 속도가 정책적 규제로는 제어하기 힘든 수준이고, 기업들도 규제 당국 정책을 만만하게 보는 부분도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from Bloter.net http://www.bloter.net/archives/28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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