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서해성] 솔직히 말해서 주민등록제도는 – 수다피플

     솔직히 말하자. 주민증이나 주민등록제도는 군사독재의 감시체제 산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9월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조선기류령과 기류수속조치가 주민등록제도의 효시다. 식민지 감시와 동원 체제 유산이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에도 조선기류령이 유지되어 오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주민

from 고발뉴스닷컴 – 전체기사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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