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가 서로 견제해야” – 수다피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내용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참여정부 때 추진되다 중단되었다.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의 ‘전도사’로 통하는 경찰청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만났다. 경찰대 1기인 그는 경찰청 수사기획관 시절 검찰 간부들의 비위를 수사해 처벌하는 등 검찰 견제에 앞장서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검찰 개혁이 화두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검찰이 권력을 쥐고 있다. 검찰 권력이 과연 무너질 수 있겠는가 회의적 시각이 많다. 내재된 모순과 폐단들이…

from 시사IN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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