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전략 대담하게 짜라 – 수다피플

&ldquo;복지비 그냥 올해까지 30%, 내년까지 40%, 내후년까지 50% 올려. &hellip; 그래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해서&hellip;.&rdquo;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 미완성 원고를 다듬어 출간된 <진보의 미래>에 나오는 내용이다(234쪽).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을 되돌아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한 것일까? 바로 국가재정 &lsquo;전략&rsquo;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을 재정으로 구현하고 싶었다.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선 사무관이 행정적으로 첫 단추를 끼우는 상향식(bottom-up)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산…

from 시사IN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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