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검색어’에도 적용될까 by 수다피플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꼽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기구(이하 KISO) 주관으로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를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논했다.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김유향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검색어가 표현의 자유?

KISO 의 정책규정에 따르면 ‘연관검색어’란 특정인물, 사물, 현상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했을 때 그와 관련되어 나열되는 키워드를 말한다. 포털 사이트 등이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이용자가 그다음에 입력할 가능성이 높은 검색어를 화면에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할 때 그 입력이 끝나기 전에 입력된 문자열을 포함하는 검색어 중 사람들이 자주 입력하는 완성된 형태의 검색어를 띄워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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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검색어는 대체로 한두개 단어로 구성돼 있다. 자동완성 검색어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고작 한두 개의 단어에 대관절 어떤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가 싶지만, 이게 약간 애매하다. 다음의 이미지를 보자.

실실웃는 박근혜는 뭘까

단어의 덩어리가 모여있어 일련의 맥락을 구성한다. 물론 모르는 사람이야 많이 없겠으나, 이것만 봐도 ‘박근혜’에 대한 이미지가 구축되기는 충분하다. 사례는 이렇지만, 경우에 따라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만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최근에 김밥에서 어금니가 나와 화제가 된 편의점 ‘CU’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는 ‘편의점 김밥 어금니’가 뜬다.

물론 앞서 든 예는 당사자가 그리 억울한 사례는 아니다. 다만 때때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KISO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는 예외적인 규정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포털사이트는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략 열 가지의 이유가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특정지역·종교·사상·장애·인종·출신국가 등을 비하, 음란·도박 등 사회적 법익, 현저한 이용자 불편 초래 등이 그 이유다. 문제는 이 ‘삭제’에서 생긴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알 수 있었던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정경오 변호사

피해자 구제 vs 이용자 알권리

이러한 연관검색어 삭제를 둘러싸고 적극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와 최소한의 삭제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자는 어차피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권리 침해가 없으므로 피해자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자는 연관검색어에 일종의 ‘어젠다 세팅’역할이 있고 검색어 조작은 포털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삭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성 정보는 보통 언론보도가 안 된 경우 공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삭제되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있었을 경우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지우고자 하는 ‘잊힐 권리’도 엮인다. 개별사항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라는 기준의 경우 ‘등록된 모든 매체를 인정할 것인지’, ‘언론보도는 몇 건이 기준인지’같은 문제가 남는다. ‘공인’ 규정도 마찬가지다. 정무직 공무원만 공인인지, 연예인이나 스포스 스타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이슈다.

기업 관련 문제도 쉽지 않다. 불매운동, 다단계, 바가지, 매각 등이 연관검색어로 나오는 것은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일 수도 있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 및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생각할 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워주는 건 곤란하다.

김유향 팀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은 “전세계 공통 누가 이걸로(연관검색어)로 돈을 버는지 알겠다”라며 “삭제를 도와주는 법률가와 검색어 조작을 도와주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돈을 번다”라고 말하며 연관검색어 서비스의 문제를 제기했다. 처음 의도야 검색 편의를 위했을지언정, 지금은 본래 의도와 달리 어뷰징이나 비즈니스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유향 팀장은 더 나아가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은 사람들의 정보학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특정한 방향으로의 검색을 유도해 정보이해 제한의 문제를 낳는다는 문제제기다. 김유향 팀장은 “검색어 오염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배열이라는 주장은 한계가 있다”라며 알고리즘 공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했다.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고, 구성요소의 공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토론자로 참석한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최소한의 삭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연관검색어는)사업자의 자율규제 영역에 해당되며, 독자적인 검색 서비스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는 게 허용된다는 입장이다”라고 전제하며 “다른 이용자가 현시점에 어떤 사안에 관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면이 있고, 검색어 정책은 알권리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검색어는 가이드의 역할을 할 뿐이며, 불법정보 유통문제는 검색어로 발견되는 정보 자체를 삭제하고 차단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색어도 일종의 표현물이다”라며 “아동포르노나 폭탄 제조법 등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외에는 제한이 허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from Bloter.net http://www.bloter.net/archives/2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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