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공유 시대, 공공기관도 클라우드로” by 수다피플

6월12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는 국산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가 개최하는 ‘ICS 2017’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김수정 미래부 사무관의 ‘정부의 국내 클라우드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의 키워드로 시작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하기에 앞서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는 배경으로 ‘4차 산업혁명’이 다시 한번 언급됐다.

2016 다보스 포럼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욱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정의했다. 김수정 사무관은 4차 산업혁명이 오기까지 경쟁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융합’과 ‘공유’라는 가치가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20세기 후반의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이었다면, 21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AI와 같은 ‘지능’ 및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와 같은 ‘정보’를 합친 지능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한 2차 정보혁명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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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소프트웨어’이다.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하고 가치가 상정될 정도로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경쟁의 본질이자 핵심적 가치 요소를 소프트웨어라고 콕 집는다. 김수정 사무관은 소프트웨어 자체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함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는 강한 편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더딘 행보를 보인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크게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소프트웨어 신산업 육성 ▲클라우드 전면확산 ▲소프트웨어 기업 역량 강화 4가지 방안을 둔다. 특히나 IT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는 점점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기술과 결합이 쉽기도 하고 비용 절감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민간·공공분야 클라우드 도입·확산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자 한다.

김수정 미래부 사무관

김수정 미래부 사무관

정부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2015년 3월 클라우드 법을 제정해 9월에 시행했다.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부육성 근거마련
–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육성 지원 체계 마련 (제5조)
– 연구개발, 시범사업, 중소기업지원, 인력양성, 해외 진출 등 정부 지원 방안 마련 (제8조 등)
–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적극 도입과 정보화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 우선 고려 (제12조)
■ 제도 개선
– 공공 기관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함 (제20조)
– 전산 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이용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제21조)
■ 이용자 보호
– 서비스 품질, 성능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정보보호체계 마련 (제25조)
– 제삼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금지. 정보 반환 및 파기 등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제27조 등)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 계획에 있는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에서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선제적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 기관에 클라우드를 먼저 전환하고 낮은 등급 자원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위해 연간 5조원 규모 정도 투자하고 있다. 대부분 미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다. 작년에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인증을 시행했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개시 정책’으로 클라우드 이용에 적합한 분야를 발굴해 선도적인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을 지속해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선도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는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IaaS 44개, PaaS 6개, SaaS 77개로 총 127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다. 김수정 사무관은 “아직 스토어가 자리 잡은 단계는 아니다. 연결성 등 보완해야 될 점을 연구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연구·개발 강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한 PaaS-TA(파스타) 개발,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GSIP, Global SaaS Incubating Project) 추진으로 산업혁신형·선도적용형·아이디어형 SaaS 개발에 앞장선다. 2018년까지 100개 육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각 부처에 클라우드 우선 도입 담당관 (CCFO, Cloud Computing First Officer)을 도입해 클라우드 관련 사업을 전담하도록 했다.

절차 간소화와 정책 보완 필요해

정부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적용 목표를 40% 반영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예산 지침을 개정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예산지침 개정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개정
■ 이용절차 간소화
– 수요조사 결과 기반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개정
–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를 지자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 검토

김수정 사무관은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을 통해 조달체계를 고도화 시킬 거라는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품질관리, 상품정보, 계약 시 따라야 할 방안, 견적서 만드는 기능 등 여러가지를 더 보완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클라우드 우선 도입 담당관 (CCFO) 제도를 확산해 담당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검토, 도입계획 조정 등 총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from Bloter.net http://www.bloter.net/archives/28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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