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통신비 인하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 by 수다피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정부 주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6월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성명을 통해 통신비 인하정책보다는 ▲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2012년, 기존 이동통신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이동통신 시장에 뛰어들었다. 2016년 말 알뜰폰 사업자는 39곳, 지난 4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약 707만명에 이른다. 서비스 출시 5년 만에 2G와 3G 시장에서 점유율 3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협회가 통신비 인하에 부정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알뜰폰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통신 시장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와 겨루고 있는 만큼, 조건 없는 통신비 인하 정책은 시장 혼란을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과거 기본료 인하 및 가입비 폐지 등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유도했지만, 독과점 구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는 미비했다”라며 “통신 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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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분석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 가입자는 다른 이통사로 이탈해 독과점 문제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가입자가 이탈하면서 알뜰폰 사업자는 최소한 매출은 46%(3840억원)가 줄고, 영업적자도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늘어난다.

알뜰폰 협회는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면 결국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통신비 인하보다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자고 주장한다.

이들은 LTE 도매제공대가도 75:25(알뜰폰:이통사 매출배분비율)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2천원)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 및 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가 이뤄지면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려고 하는 LTE 서비스는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협회는 “2G와 3G 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37%까지 올렸지만 4G LTE는 3.6%에 불과하다”라며 “LTE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대가가 높아 2G와 3G만큼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태지만, 요구한 대책이 실현될 경우 LTE 서비스를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from Bloter.net http://www.bloter.net/archives/28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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