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과잉생산 문제 해결과 대체에너지 생산 – 수다피플

 

?배경: 
 1. 요즘 쌀 생산과다 문제가 심각함
 2. 탈원전 시대와 맞물려 대체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

?해결과제(문제)
1. 쌀 과다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국가 세금재원 부담, 시장왜곡
2. 탈원전 및 대기 질 이슈로 인한 전력공급체계의 재검토 필요성 대두
3. 논의 생산품 외에 자연습지 및 토양보호의 보존가치 훼손 우려
4. 대체에너지 생산의 가격경쟁력 및 토지 등 자원의 한계 존재

?문제의 원인 
1. 쌀 과다생산 
 1) 쌀은 국가의 전략적인 자원으로 생산기반 시설의 증감은 민감한 문제임
  2) 직불금의 지불로 인해 쌀은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의 원리가 작용되지 않음
 3) 이 두가지는 농촌의 고령화와 더불어 농민들이 쌀 생산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됨
 4) 쌀의 과다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작지 감축이 필수적이나 농가 개개의 이익과 상충되며 생태계에서 논의 외부경제 효과를 훼손시킴
 5) 농민인구의 감소 등으로 국가재원의 농촌 투입은 국민 정서상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대체에너지 생산
 1) 대체에너지 생산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기반시설이 완비된 타 발전에 비해 태양광 발전 등은 진입장벽이 높음
 2) 국토가 좁고 평지가 부족하여 광범위한 토지자원이 소요되는 대체에너지 생산은 시도가 어려움
 3) 보조금 등을 활용, 대체에너지의 수지타산을 조정할 경우 국가 재원이 추가로 투입됨

?추진대안
 1. 적정 쌀 생산기반을 초과하는 논을 국가, 지자체, 농협, 공기업 혹은 기타 대체에너지 사업자가 임대
 1) 태양광 패널의 내용연한(수명)에 맞춘 기간으로 임대계약 채결
 2) 각 지역별 신청농가를 모집하고 신청수량에 비례하여 천수답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위주로 사업량 배분

2. 태양광 패널 설치 및 발전사업
 1) 해당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함
  2) 논농사의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토지 제공농가에 제공
 3) 생산 전기가 기존 발전에 비해 차이가 나는 단가는 기존 쌀 직불금 재원을 전환하여 해소

3. 기타
 1) 기근, 전쟁 등 쌀 생산량 증대가 필요한 경우 패널만을 제거하여 즉시 농업에 투입 가능
 2) 습지 및 생태계 보존 역할은 계속 수행(습지 형태로 태양광 패널 과열에 따른 발전효율 저하 감소)
  3) 농촌 인력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유도

?기대효과
1. 추가 재원을 최소화하여 대체에너지 활성화 기반 마련
2. 쌀 소비촉진 캠페인이나 밀어내기 덤핑수출 등 인구구조나 생활습관 변천에 의해 효과가 제한되는 무의미한 노력 중단 가능
 3.대규모 대체에너지 사업 실시로 관련 기술 확보 활성화와 해외 시장개척
 4. 녹지 및 농지로서의 역할 보존
 5. 기존 발전소의 외부 불경제 감소
 6. 소모적이고 불합리한 농촌 보조금을 신 시장 개척 예산으로 전환 가능

from 딴지일보 RSS http://www.ddanzi.com/1887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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