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적폐 청산, 제도로 완성한다 – 수다피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와 대공수사 기능 폐지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으로 대표되는 국내 정치·선거 개입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대표되는 대공수사권 문제를 손보겠다는 뜻이다.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국내 정보 수집은 그만두고 북한과 해외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개혁의 큰 그림이다. 수사 기능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넘긴다. 경찰 개혁도 동반된 그림이다. 미국 CIA나 영국 Ml6처럼 …

from 시사IN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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