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공공와이파이, 보편요금제…통신비 인하 출구 보이나 by 수다피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통신비 인하 관련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요금제를 신설하고,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가계 통신비를 낮춘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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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답이 나올 수 없는 통신 기본료 폐지에 집중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는 분위기다.

국정위 측은 6월22일 브리핑을 통해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와 총 다섯 차례 걸쳐 보고와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이를 통해 현행 법령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을 세웠다”라고 발표했다.

저소득층 대상 요금 낮추고,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인상

우선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대상으로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신규 가입자는 통신비를 월 1만1천원,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속득층은 추가로 1만1천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정위 측은 전체 대상자 584만명 중 약 329만명이 신청해 연간 가계 통신비 5173억원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안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안

기존에도 이동통신사는 취약계측을 위한 통신요금 제도를 마련해 운영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만2500원, 주거·교육급여이나 차상위계층에는 월 최대 1만500원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국정위는 이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감면액을 인상해 각각 월 최대 3만3500원, 월 최대 2만1500원 통신 요금을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 모두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방법을 제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사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혜택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말기 자급제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음성+데이터=2만원, ‘보편 요금제’ 도입

중장기 대책으로는 현재 약 3만원대부터 시작하는 음성, 데이터를 약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를 통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위는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3만원대 요금을 내는 국민이 보편 요금제로 변경하면 즉각 요금이 인하되거나, 다른 요금제에도 연쇄적인 데이터 제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를 살펴보면, 고가 요금제에 데이터 제공량이 집중돼 있다. 국정위 분석에 따르면, 지불액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최소 119배에서 최대 324배까지 차이가 난다. 요금제가 비싸면 비쌀수록 데이터 혜택이 더 많은 까닭에 LTE 중심 통신 기본료는 주로 고가 요금제에 사용자가 몰려 있다.

국정위 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2만원으로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쓸 수 있는 ‘보편 요금제’를 제안했다. 오는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보편 요금제 내용

보편 요금제 내용

보편 요금제 요금과 제공량은 트래픽, 이용 패턴 등을 반영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단, 그 외의 요금은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해 자유로운 요금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데이터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버스 5만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와이파이 15만개를 구축한다. 버스와 학교에 공공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연 4800억-8500억원 수준 데이터 요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관광지와 주요 상업시설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개방을 통해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예산 확보 후 2018년부터 순차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지하철은 기존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는 식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알뜰폰 키우고, 제4이동통신 추진

국정위는 이동통신시장 진입장벽 낮춰 시장 경쟁 유도를 통한 통신비 인하도 꾀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마무리되는 알뜰폰 사업자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갖는 비율을 상향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이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에 특례를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오는 8월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고, 오는 9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연장할 방침이다.

단말기유통법과 분리공시제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 경감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 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국정위 측은 “사물인터넷(IoT) 확산으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현행 허가제로는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해외사례, 등록제 전환 범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기본료 폐지 논의 지속 추진할 것”

뜨거운 감자가 된 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번 발표로 통신 기본료 폐지가 아닌, 향후 합의 과정을 통해 지속해서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통신요금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을 분석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라며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여러 논의, 분리공시, 원가공개까지 포함한 통신소비단체가 요구 사항을 계속 논의할 계획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임기 내 분명한 방침을 세워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최민희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6월 초 이동통신사 단합 행위를 조사 중으로, 구조 정상화와 관련된 용역을 시행중이다”라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얘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rom Bloter.net http://www.bloter.net/archives/28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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