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비판 하는’ 인권위로 돌아올까 – 수다피플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참여정부 때 꽃을 피웠다고 평가받는다. 당시 인권위는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을 냈고, 호주제를 비롯해 국가보안법·사형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폐지를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회의에 참석해 ‘변변치 못한’ 타국의 인권기구에 비해 적극적으로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한국 인권위가 모범적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다. 그사이 ICC 의장국으로 거론되던 한국은 3회 연속 인권기구 ‘등급보류’ 판정을 받…

from 시사IN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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