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점금지법 위반 구글에 3조원 이상 과징금 부과 by 수다피플

구글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으로부터 온라인 쇼핑 관행에 대한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로 과징금 24억2천만유로(약 3조1480억원)를 부과받았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반독점 소송에서 단일 회사에 부과한 벌금 중 최대 규모이다.

구글은 2004년부터 유럽 시장에 ‘비교 쇼핑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8년 구글은 이 비교 쇼핑 서비스에 자사 쇼핑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EU는 구글이 각 비교 쇼핑 서비스가 가진 장점보다 온라인 검색에서 구글이 가지는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비교 쇼핑 서비스가 상단에 위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경쟁사들은 검색 결과의 하위에 위치한다. (사진=유럽연합 발표문)

구글 비교 쇼핑 서비스가 상단에 위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경쟁사들은 검색 결과의 하위에 위치한다. (사진=유럽연합 발표문)

EU는 7년여 조사 끝에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사용해 구글 자체 비교 서비스 물품을 검색 결과 상단 혹은 그에 따르는 위치에 표시했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검색 알고리즘에 여러 기준을 포함해 검색 결과에서 경쟁 비교 쇼핑 물품의 순위를 강등했다는 점도 시사했다. 자체 비교 쇼핑 물품만 눈에 띄는 배치를 제공하고 경쟁 업체를 강등시켜 구글이 경쟁의 이점을 차지했다는 주장이다.

EU 발표문에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90일 안에 이 같은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전 세계 하루 매출 5%에 해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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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정책 담당은 “구글의 비교 쇼핑 서비스 전략은 경쟁사보다 제품을 더 잘 만들어 고객을 끌어들이는 대신,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를 홍보하고 경쟁 업체의 순위를 내림으로써 검색엔진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라며 “구글이 한 일은 EU 독점 금지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글은 블로그에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켄트 워커 구글 법률 고문은 “구글을 사용해 제품을 검색할 때 구글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그 일을 하는 우리(구글)의 능력은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는 노력과 지속적인 혁신의 결과”라며 “오늘 발표된 결론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from Bloter.net http://www.bloter.net/archives/2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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