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일어난 아주 흥미로운 논쟁 – 수다피플

지난 6월22일 독일 연방 하원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에서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일단 연방 하원에서 찬성 502표, 반대 57표, 기권 20표로 통과되었다. 다음 단계로 독일 16개 주의 대표들이 모인 연방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헌법 개정이 완료된다. 연방 상원까지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극우 정당인 국가민주당(NPD)에 국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독일 헌법 …

from 시사IN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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