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만 보지 말고 바다를 봐야 – 수다피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이 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하도급,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다.” 그가 주류 공정거래…

from 시사IN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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