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독일이 동성 부부를 이해하는 법 – 수다피플

독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독일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스물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기존 독일 민법은 부부를 ‘인생의 동반자’로 정의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법안은 부부를 ‘이성 또는 동성 간에 맺어진 인생의 동반자’로 정의했다. 독일은 이미 2001년 동성 동거인을 법적인 파트너로 등록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후 동성 파트너 관계도 이성 부부와 거의 동일한 사회보장 및 법적 권리를 누렸다. 하지만 이성 부부와 달리 동성 부부는 아이를 입양할 수 없었다. 동성혼 합법화로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똑같이 아이를 입…

from 시사IN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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