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교수님, 원자력 전문가 맞습니까? by 수다피플

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

2017년 8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원전 전문가들을 검증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가 거세다. 가장 강한 반대 논리는 ‘전문가주의’다. 시민들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놔두라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 등장하는, 정당의 토론회에 나오는 그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가 맞을까?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친원전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검증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는 지난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탈핵) 시나리오대로 추진한다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은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썼다. 하지만 근거는 정확하지 않았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근거를 따져묻자 황 교수는 “자신은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라고 발을 뺐다.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도 전문가들 주장이다. 경제 발전 중인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기 때문인데, 정작 그런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투자도 막대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물으면 전문가들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교수들의 탈핵 반대 성명을 주도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말했다. “원전 건설이나 연구하는 대학 쪽은 원전을 더 짓지 않으면 한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이것이 전문가들이 원전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 뉴스타파 목격자들

2. 벼룩의 간까지 빼먹는 손배가압류

독재정권 시절 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수단은 곤봉이었다. 잡아다 고문하고 빨갱이로 만들었다. 민주화 이후 곤봉은 ‘가압류’로 대체됐다.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회사에 갚으라며 통장을 가압류한다. 한겨레21이 노동3권을 압류하고 저항에 벌금 매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KEC 19년차 정규직 김순희 씨의 통장은 파업 이후 회사 것이 됐다. 회사는 손해배상금 갚을 수 없다며 나가라고 했지만, 김씨는 “일하면서 갚겠다”고 답했다. 150만 원이 초과되는 급여 차액은 모조리 압류당한다. 7월 현재까지 60여명의 조합원들이 회사에 갚은 돈은 총 8억4,500만 원이다.

50대 박 아무개 씨는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당했다. 그래서 집회 시위와 투쟁을 벌였다. 투쟁의 결과는 가압류였다. 통장은 물론 전세보증금까지 가압류됐다.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파업 후 사 측의 손배가압류에 항의해 숨진 것이 2003년 1월 9일이었다. 14년이 지나도, 정권이 세 차례 바뀌어도 노동권은 여전히 압류당하고 있다.

한겨레21

한겨레21 큐레이션

3. 내가 ‘헌법 한 줄’ 바꿀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6 촛불혁명은 헌법 1조를 되살려냈다. 많은 이들이 헌법1조를 노래처럼 구호처럼 외웠으나 많은 경우 헌법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다. 개헌 논의도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하는 권력구조에 집중되어 있다.

머니투데이가 20대~40대 시민들에게 헌법 한 줄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넣고 싶은지 물었다.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 복지국가, 노인의 행복추구권, 성소수자 차별금지, 동식물 권리 등등. 먹거리 관련 사기범들을 중형으로 처벌할 것 교육·통일·외교·사회복지 및 고령화 사회 등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어야 할 사회문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민들은 헌법과 개헌에 관심 없는 게 아니다. 내 삶과 동떨어진 개헌에 무관심한 것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할 논의기구가 없는 게 문제였다.

● 머니투데이

큐레이션 더300

4. 두 독립 PD가 남긴 ‘언론 적폐’의 과제

박환성, 김광일 두 독립 PD가 지난 7월 1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EBS에 방영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러 남아공에 갔다 생긴 사고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고를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는다. 그의 죽음 이면에 ‘제작비 후려치기’가 일상화된 제작현실과 불공정 거래가 있기 때문이다.

고 박환성 PD는 출국 전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불공정한 방송 생태계에 대해 토로했다. 박PD는 EBS로부터 두 가지 요구를 받았다.

  1. 제작비의 40%를 간접비 명목으로 EBS에 입금할 것
  2. 그리고 EBS가 저작권을 갖도록 할 것

놀랍지도 않은 관행이었다.

방송사는 외주제작을 할 때 정해진 기준 없이 “우리 이번에 예산이 3,000만 원 혹은 5,000만 원이니까 맞게 뽑아 오라”고 요구한다. 차액을 메꾸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 기업 협찬을 받는다. 방송사와 합의 없이 협찬을 받으면 제작비를 삭감하고, 기업 협찬금의 일부는 다시 방송사로 흘러 들어간다.

“다큐가 꼭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던 박 PD는 다큐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싸움의 과제는 산 사람들의 몫으로 남았다. 방송사 갑질, 불공정 거래도 청산해야할 ‘언론 적폐’다.

● 주간경향

 

주간경향 큐레이션

from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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