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살펴봤더니… – 수다피플

지난 7월2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부제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내 기억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내세운 건 녹색 성장을 주장한 이명박 정부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저성장·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으로 파악했다. 답은 “경제성장을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하여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세’다. ‘문재인 후보…

from 시사IN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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